"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안하는 이유, 뒤에 숨으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 '눈에 뵈는게 없냐'는 말도 순화시킨 것…매일 험한 욕"“2020년 당시 이상거래 심리 내용 확보하자 부하 검사들이 사퇴 압박해와""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자료 확보로 사건 지켜내…아니었으면 이미 '킬' 됐다" "'무상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 위반…대가로 공천 줬다면 탄핵 사유""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서만 대통령…김건희는 피의자라 존칭 붙일 수 없어"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0월 16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정영진
우리 신혜원 기자도 함께하시고요.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소를 왜 못한 거냐 저희도 한번 살짝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제대로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혜원
일단 지금 검찰 얘기부터 먼저 하고. 빠르면 검찰이 오늘 내일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이성윤
제가 어제 오늘 검사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봤는데
▶신혜원
후배들과
▶이성윤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또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레드팀을 만들어서 토론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레드팀이라는 게 검찰에 보면 보통 저도 해보면 공소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제 무죄가 났는데 또는 이런 것을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그 수사팀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정영진
반대 의견 좀 많이 내면서
▶이성윤
반대 의견 내면서. 근데 저는 레드팀 보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야당 또는 전 정부 사건 수사할 때 레드팀 과연 했냐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신혜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레드팀 하지 않았어요?
▶이성윤
제가 있을 때는 해봤는데 이런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연다고 해요.
수사심의위원회도 결론을 안 받아주는데 레드팀은 제가 보기에는 자백으로도 자백을 보강하는 결과가 돼서 어차피 결론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이상민
형식일 뿐이다.
▶이성윤
예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열었잖아요.
▶신혜원
수사심의위원회는 원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열자고 해야 되는 건데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검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장이 열자 또는 지검장 중앙지검장이 열자 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고발인이나 피의자 피해자가
▶신혜원
요청을 해서
▶이성윤
지금 시민위원회라고 있어요.
시민위원회 여기에다 열어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열어주세요라고 결정이 나면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총장이나 지검장이 열어달라는 것은 임의적이고 이건 필수적으로 열어야 해요.
▶신혜원
이번에 최재영 목사가 열어달라고 했던 것 같이.
▶이성윤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고발인이 과연 그 요건이 기관 고발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 금융위원회 이런 기관에서 고발한 것만 자격이 있지 일반 제3자 고발인은 자격이 안 될 것 같다.
▶신혜원
그래서 이번에 수심위을 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형식적인 절차를 좀 더 갖추는 차원에서
▶이성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혜원
레드팀을 소집했지만 결과는
▶이성윤
같을거다.
▶신혜원
그럼 불기소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성윤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니
▶신혜원
본인의 전망
▶이성윤
검찰의 습관을 보면요. 어떤 소문이 쫙 나면 보도가 되면 아닌 것은 적극 부인을 해요. 막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정영진
그는 이 불기소를 만약에 한다는 거는 그 결론을 낸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뭉개는 게 아니고
▶이성윤
이미 결론은 냈는데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죠.
▶신혜원
4부에서 수사하면 나머지 1 2 3차장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 하는거죠.
▶이성윤
그렇죠 4차장 산하에서 수사한다고 그러면 수사팀은 최소한으로 하고 수사하지 않은 형사부나 공판부 이런 검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죠.
▶이상민
그럼 레드팀은 그냥 연출이자 연기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혜원
이거 그렇게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민
아니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성윤
하다 보면 레드팀을 통해서 기소할 경우 다면 기소의 보강 논리를 보강하게 되고요.
불기소한다면 불기소 논리를 더 보강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신혜원
한쪽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는 거군요.
▶이성윤
강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러나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불기소로 결론 난 것 같다.
▶이성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신혜원
근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운 사안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어떤 검사가 거기에 불기소장에서 누가 도장을 찍겠느냐 과연.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재판도 있고 수사 기록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불기소를 했을 경우에 정무적으로 검찰이 판단을 했을 때 '불기소해? 그럼 특검해야겠네' 하는 여론이 더 커지니까 그거를 또 고려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성윤
제가 이제 이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는 검사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요.
해보면 작년부터 어떤 의견이 많았냐면 김건희 소환 조사해라 이런 검찰 조직에서 김건희 한 명 한 분 소환 조사 못 해가지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런 여론이 들끓었고 총선 때까지 그 얘기가 많았던 그런데 총선 때까지 그걸 못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인사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주로 이렇게 알현 조사를 하게 되고 휴대전화도 뺏긴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정영진
알현 조사
▶이성윤
예견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검사들도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있는 검찰 내에 있기는 하지만 중앙지검이 아닌 검사를 보면 이런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그런 게 보통 예전에 무슨 뉴스 보면 이프로스니 이런 내부 게시망 같은 걸 통해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이상민
소신 발언하고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장문의 어떤 소신 발언했다 이런 거
▶이성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뭐 걸핏하면 의견 내고 이프로스가 들썩들썩했는데
▶이상민
형님 이렇게 올리면서
▶이성윤
이거 한마디도 올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프로스 저도 보거든요.
후배들한테 알아봐달라고 하면 탄핵 때는 참 많이 올렸는데 자기들 신상에 뭐가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올렸는데 그 외에는 뭐 김건희 소환 조사해라 뭐 해라 이런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신혜원
없다. 그럼 약간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감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 사건 도대체 검찰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안 시키느냐 빨리 해라. 복원되면 뭐가 달라져요?
▶이성윤
달라집니다. 지금 방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나왔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총장이 내가 이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총장이 자꾸 자기가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신헤원
핑계를 댄다.
▶이성윤
어떻게 보면 총장은 나는 지휘 안 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또 장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결과는 오로지 중앙지검장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 총장이 중앙지검장 너 의견도 이렇지만 내 의견은 이럴 수 있으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수사해 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원석 총장이 디올백 수사 성역없이 하라 이렇게 지시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 법무부나 용산에 수사지휘권 복원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진정성을 알아주겠다.
▶신혜원
그건 가만히 있고
▶이성윤
안 하고 그냥 장관한테 구두로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정영진
근데 만약에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면 그 기소나 불기소에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검사 누구 차장검사 누구 이렇게 위로 가면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배제를 해요? 아니면 그 도장은 찍긴 찍어요?
▶이성윤
원래 수사 지휘는 총장의 지휘는 다 할 수 있는데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총장이 어떻게 지휘를 하냐면 주례 보고를 해요.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정기적으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지고 오죠. 총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총장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점이 있으니 다시 수사해봐라 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게 지휘를 하는 건데
▶이성윤
수사 서류 공판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중앙검사장만 찍힙니다.
▶정영진
원래 지휘를 하더라도 총장 도장이 찍히는 건 아니고
▶이성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혜원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게 윤석열 당시 총장 부인 즉 특수관계 사건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 총장이 끝나고 다음 총장이 오잖아요.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오잖아요. 그때 왜 복원을 안 시켰어요? 당시 법무부에서
▶이성윤
저도 그 복원시켜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 하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정영진
어 하다?
▶이성윤
어 하다 넘어갔어요. 시간이. 김오수 총장이 오래 못 했어요. 이게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임기 말이라서
▶신혜원
그래도 한 1년 하지 않았어요?
▶이성윤
지나갔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총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원석 총장의 부인이 그걸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복원시켜야 맞죠.
그럼 제가 물어보면 다 소극적이에요. 총장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정영진
복원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윤
없는 걸로 보여요.
▶신혜원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박범계 장관이 이거 복원하자 그랬대요.
근데 당시 법무부 검사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정영진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법무부장관이고
▶신혜원
이제 장관하면서 이제 특수관계 아닌 사람이 총장이 됐으니
▶정영진
윤석열 총장 나간 다음에 다음 사람 들어왔으니까 총장이 지금 보고 해야지라고 바꾸는 게 장관이 얘기했는데 법무부의 검사가 반대를 해요?
▶이성윤
그건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장은 수사에 대해서 전국 검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나 행정적인 감독 사무감독의 최고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수사의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서는 총장만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검사한테 야 이렇게 수사해 이렇게 수사 다시 해봐 이렇게 지휘할 수 없고 총장한테만 문서로서 이러이러한 점은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지휘권 배제도 배제한 것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한 거거든요.
그 지휘는 총장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원이 되어야 장관도 총장을 지휘할 수 있잖아요.
복원이 안 되면 지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휘를 하면 위반이 되죠. 법률 위반이 되죠.
▶정영진
그러니까 복원을 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법무부 장관은 복원을 취소를 하거나 또는 총장이 복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정영진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반대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성윤
아니 사정이라는 게 법무부 장관은 내가 지휘하고 싶은데 너 수사지휘권 복원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내부나 또는 대검 측에서 이렇게 안 할랍니다. 그러면 총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정영진
그래요? 신기한 일이네.
▶이성윤
수사라는 게 한번 이렇게 구도가 설정이 되면
▶정영진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검찰총장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특수관계니까 배제했더라도 총장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복원시켜라고 얘기하면 그거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민
구조적으로 수장이기 때문에
▶정영진
그러나 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성윤
예 박범계 장관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판단하는데 아마 총장이나 누구누구 의견을 들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과정을 모르는데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신혜원
(총장 입장에서는) 주지 마 주지 마 이거예요?
▶이성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신혜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성윤 의원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여기저기서도 조금씩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툭 터놓고 왜 못하신 건지 능력이 없었던 건지 의지가 없었던 건지 왜 못한 겁니까?
▶신혜원
분노 게이지 차오릅니다. 지금 피꺼솟이라고 했거든요.
▶이성윤
저는 정말 이것만 하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상민
이때로 돌아갑니다.
▶이성윤
정말 피가 막 거꾸로 솟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 제 아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 피가 어떻게 거꾸로 솟냐.
▶이상민
보일러도 아니고
▶이성윤
진짜로 맨 어디 가서 맨날 피꺼솟 피꺼솟 얘기하는데 당신 별명이 피꺼솟이더라.
▶정영진
그만큼 이제 분노스럽다는 얘기죠.
▶이성윤
우리가 우리 아내가 그 과정을 훤히 봤습니다. 봤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 제가 중앙검사에 딱 갔을 때 간 날이 2020년 1월 13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그때부터 부임해서 가자마자 부딪친 사건이 최강욱 의원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이제 고발되서 들어온 게 윤석열 총장 가족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신혜원
요양병원 있고
▶이성윤
요양병원 사건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3건을 동시에 수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3건을 수사할 때 우리가 중앙지검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1 2 3 4차장 있는데 1차장은 보통 형사 송치 사건을 많이 하고요.
4차장 산하는 인지 사건, 옛날 특수부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반부패부 그다음에 이런 인지 수사를 많이 하는 4차장 산하가 있는데요.
배당을 할 경우에 4차장 산하에 배당을 하면 수사 의지가 있구나라고 보게 되고 1차장 산하에 배당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언론이나 국민들은 수사 의지가 없구나 없거나 평범하구나 보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당할 때부터 고려를 해요.
▶정영진
근데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1차장이 배치한다고 해서 의지 없다 이런 생각 못 해요.
▶신혜원
검찰 내부적으로는 어느 부에 배당하냐에 따라서 딱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성윤
굉장히 사인을 주는 거죠. 이건 수사 열심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명품백 사건을 예를 들어서 1차장 산하에 배당했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압수수색이 빨리 안 가겠구나 생각
▶정영진
희한하네 그런 게 또 있어요?
▶이성윤
그런 게 있어요.
▶이상민
월드컵 조 추첨도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신혜원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디로 배당이 됐어요?
▶이성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고 처음에 그다음에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형사2부인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신빙성이 없다 10년 전 일로서 근거도 없다 이런 언론이나 내부자들이나 이런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민했냐면 제가 금융위원회 2년 있었고요.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사건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원래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거래소에서 이건 주가조작 의심이 있다 이상거래라고 합니다.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이상거래 심리를 하게 돼요.
심리라는 게 뭐냐 하면 각 계좌 증권사의 계좌를 다 수집하고 또 딜링룸에서 주문 어떻게 됐는지 녹음이 됩니다.
그걸 받고 다시 전화번호 전화번호 IP 주소 홈트레이딩 같은 경우 IP 주소를 봐가지고 이게 통정매매다 가장매매다 판단을 하거든요.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정영진
요거 파악하는데 이건 검찰단이에요. 아니면 금융
▶이성윤
거래소 거래소 금감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되어야 주가조작 사건은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이것이 되면 사건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일반적으로 확보해서 이건 주가조작이 있습니다라고 판단하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고발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검찰은 수사해서 기소를 합니다. 공범자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우선 제보 고발장의 신빙성을 확인했습니다.
신빙성 상당 부분 신빙성을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래소에 이거 심리를 먼저 맡기자 그래가지고 김건희나 이런 분들의 관련자를 확인해 보자 관련성을 그래서 심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모 사건 수사를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10월인가 11월인가 기소를 했고요.
제가 이 사건 수사하면서요. 또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정영진
사건이 좀 많으셨군요.
▶이성윤
그러니까 총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신혜원
그렇죠. 그런 자리였잖아요.
▶이성윤
그러다 보면서 엄청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욕도 듣고 정말 내가 맨날 험한 욕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는 그렇고요.
또 거기다 제가 직접 공개하기는 한데 니가 눈에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제가 이런 말은 너무 부끄러워서 눈에 뵈는 게 순화시켜서 말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저한테 그런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민
일대일로 그렇게 있을 때 얘기합니까?
▶이성윤
예 그러면 저는 윤석열하고 동기입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연수원 동기고 3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저를 그렇게 저는 속된 말로 개길 수도 있어요.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데 검사들은 총장 수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검찰 내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총장의 지휘권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수사비 배정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총장을 대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 옆에 있고 옆에 대검에서 총장이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한다.
또 윤석열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너 얼마나 출세하는지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부담을 안 느끼는 검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매일 사건을 챙겼습니다. 보고하게 하고 해서 이건 신빙성이 있으니까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심리를 맡기자 맡겼습니다.
▶정영진
혹시 의원님께서 중앙지검 당시에 의원님이 믿고 막 일 정말 막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까?
▶이성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시키면 일을 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근데 잘 안 할 수도 좀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이성윤
소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검찰 내부를 수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총장이 이렇게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고 있는데 수사 제대로 한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어떤 말이 내려오냐면 총장이나 총장 관련 수사는 총장이 퇴임 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혜원
조금 나눠서 볼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동기인데 연수원 동기이고 그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당시에 2020년 4월쯤에 연락이 와서 만나서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본격 수사가 된 시점은 9월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훨씬 전이잖아요.
▶이성윤
그때는 장모 사건 수사하고 또 제가 그 신빙성 분석하고 직원들
▶신혜원
기초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이성윤
그걸 신빙성이 있어야 거래소 이상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혜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윤
그다음에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때 건을 동시에 돌아갈 때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워낙 간섭이 심하니까 제가 총장은 중앙지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제가 요구한 적도 있어요.
▶신혜원
그럼 이 뵈는 게 없냐는 취지는 감히 이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해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이성윤
보고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냐
▶신혜원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외압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이성윤
그런 외압은 2월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정영진
윤석열 라인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검찰 내부에서 핵심 라인들이 원래 옛날부터 쭉 이어오던 그래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어진 그 라인 중에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윤석열 개인의 윤석열을 사적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사적으로 따르던 그런 정말 사단 같은 예전에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회 같은 그런 별도의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성윤
별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특검에 가고 또 특검에서 중앙검사장 발탁되고 그러면서 총장까지 됐잖아요.
▶정영진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성윤
그런 사람들이 특수통인데 이게 빛나는 사건을 주로 하고 또 보직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심지어 공안하는 사람이 특수를 하는 사람이 공안부장도 갔어요. 이런 사람이 일련의 쭉 집단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중앙검사장 시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신혜원
그럼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기초 조사를 하고 이제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의아해하는 건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보도들을 보면 당시 검찰이 관련자들 지금 공범으로 재판받고 다 유죄 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받았는데 거기 진술을 들어보면 여사가 우리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 손실보전 해주듯이 4,7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주포의 여러가지 진술과 증거들이 확보가 됐는데. 그 증거를 직접 확보하실 때까지는 있었던 거죠?
▶이성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래서 제가 그 사이에 거래소에서 심리 몇 개 가지고 심리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익 얼마나 받았니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확보했고 그러자 제가 이제 2020년 말에 차장들이 저한테 사퇴하라고 했어요.
▶이상민
사퇴 압박이 있었습니까?
▶정영진
20년 말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성윤
네 사퇴요구가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정영진
누가 사퇴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성윤
부하검사들이
▶정영진
부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상민
윤석열 라인들입니까?
▶이성윤
윤석열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과 제가 맞서는 제가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이 있을 때거든요.
저한테 물러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제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2021년 들어서 저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진
검사들이
▶이성윤
그렇죠 저를 수사하기 시작했죠. 총장은 윤석열이고
▶신혜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출금 막았다는 얘기 저는 수사를 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수사를 합니다.
▶신혜원
1 2심 무죄인 거죠?
▶이성윤
다 무죄 났습니다. 관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죄를 지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영진
예를 들면 후배들이 와서 의원님한테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이죠. 지검장님 내려오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성윤
사퇴를 요구했죠.
▶정영진
어떻게 메일로?
▶신혜원
무슨 명목으로?
▶이성윤
찾아와가지고
▶정영진
찾아와서 면전에 대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성윤
예 제가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나는 이 자리에
▶정영진
윤석열 총장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 검사들도 우리 지검장님의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이성윤
그렇죠 후배들이고 제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죠.
▶정영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검장님 물러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성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상민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윤
그만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 그만뒀어요. 일련의 과정이 제가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저를 계속 물러나게 해서 이 일련의 윤석열의 윤석열 총장의 가족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봤습니다.
저는 10월 20일날 오죽했으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일체 간섭하지 마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되대요. 그 3건 가족 사건만 보고를 안 받지 나머지 사건을 다 받습니다.
검찰에 수십만 건이 있는데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만 보고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총장이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데 용기 있게 수사할 사람 검사들 별로 없습니다.
▶신혜원
이성윤 검사장은요?
▶이성윤
저는 저는 총장하고 저 동기니까 그러지 마라 하고 욕설해도 욕을 해도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가고 저한테 보고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다 보고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사건을 제가 그렇게 해서 지켜냈고요.
심리 분석했고 관련자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이종호의 통화 내역도 나오게 제가 자료를 확보해 놓고 후임 검사장한테 반드시 그건 수사해라라고 해서 후임 검사장이 공범들 수사해서 기소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수사 과정이 나왔는데 왜 김건희는 수사를 기소를 못 했을까라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사건 공범들을 막 기소할 때가 2021년 10월 11월입니다. 아마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려고 해보니 아마 소환 조사할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환조사를 하고 보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어필이 들어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항의가 들어오면 검사들도
▶정영진
위축되는구나
▶신혜원
대선을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성윤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받으면 수사를 못하죠.
▶정영진
저는 약간 이해가 여전히 좀 안 되는 부분은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어찌 됐든 정권에서 굳이 따지면 버림받은 총장이고 중앙지검장님은 당시에 정권에서 나름 밀어주는, 밀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권에서 굉장히 힘을 실어줬던 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근데 후배들이 와서 감히 중앙지검장한테 나가시라고 이런 말은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성윤
그 당시 2020년도 검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하고 대립하는 구조에 있었고 검찰의 속성이 총장하고 장관하고 대립을 하면 총장 편을 들어요.
▶정영진
검찰은 어쨌든 검찰 편을 든다.
▶이성윤
제 판단으로 볼 때 조국 장관을 쳤던 윤석열 전 총장은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후 갈등이 있으면서 검사들이 지지를 받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총장하고 장관하고 갈등이 있으면 검사를 지지하게 되고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 그러면 당신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물러나라 한 거죠.
▶이상민
어쨌든 부족했지만 나는 할 건 다 했다라는 게 입장이시군요.
▶이성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제가 사직하는 것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지켜내야 한다 뭐 할까 그러면 수사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해 놓으면 후임 검사들이 오거나 이래도 사건을 킬 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심리분석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참고인을 불러서 계속 조사시키고 매일매일 사건을 체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후임 검사는 기소했고 법정에서 관련 자료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검 여론이 일었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여론이 일었고 윤석열 총 전 총장이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지켜냈기 때문에 특검까지 생각할 수 있었지. 저는 만일에 고발장 하나 있었고 조사가 안 돼 있었다 그러면 검찰이 속된 말로 사건을 수사 안 하는 걸 킬이라고 그래요. 그냥 킬 시켜버리고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끝났죠.
▶정영진
당시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증거 수집을 했고 기소는 못할지언정 증거 수집 많이 해놔서 만약에 검찰총장 바뀐 이후라도 수사를 더 이어나갈 수 있게 아니면 그때라도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성윤
그렇죠. 저는 제가 제 근무할 때 기소했으면 좋았죠. 저도 기소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중앙검사장 떠난 후에도 저를 제가 특검을 지원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특검이 못 되더라도 특검팀이라도 좀 하게해서 수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은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요즘 불기소 논란이 좀 제가 안타깝습니다.
▶정영진
지금 그때 확보한 증거들로 충분히 기소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성윤
저는 저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영진
그리고 당연히 기소 가능하다는 말씀은 법정에서도 아마 유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이성윤
저는 1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김건희 계좌와 관련된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무려 한 47%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김건희 항소심에는 김건희 이름이 무려 80 몇 번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사이에 이런 통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법원도 이걸 왜 기소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정영진
알겠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증거도 충분하고 충분히 유죄로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의지 부족?
▶이성윤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이상민
능력 부족은 아닌 거죠?
▶정영진
아니 그렇지 증거는 다 있으니까
▶이성윤
의지가 있으면 능력은 당연히 있는 거죠.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정영진
의지가 그렇게 없게 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성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정을 지킨다 우정 우호 유지
▶신혜원
심우정 총장님께서 우정을 지키나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몇 개 좀 여쭤보죠.
▶신혜원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어저께 또 이제 오빠 카톡 때문에 저희 혼미한 상태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 불거진 의혹, 이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고 그걸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했고 또 명태균 씨는 그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못했고 그걸 대신해 공천을 대가로 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탄핵 사유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어떤 의미에서 탄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성윤
사유가 되는 탄핵 사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률 위반 사항이 나와야겠죠. 저는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신에 그 여론조사를 해주면 정치자금법에 보면요.
돈을 직접 받지 않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신혜원
그렇죠
▶이성윤
정치자금법 보면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돼요.
돈을 받으면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또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씨 사건에서 인정이 됐어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를 받은 걸로 보이고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천을 준 거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그게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당원 명부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아니고 일반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영진
개인정보보호법
▶이성윤
그런데 다만 이제 탄핵이 되려면 공무원이 관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이 돼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 준 날짜가 김영선 씨를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준 날짜가 취임한 날인가 아니면 취임한 다음 날인가 이게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공무원 이 앞에 부분이 다 공천 준 거 예상 여론조사 대가 3억 6천만 원 대가로 공천을 준 거라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일반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6개월이잖아요.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다면 재임 기간에 소추 못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 위반 사유가 된다 인정되면 수사를 통해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정영진
이건 어떻게 검찰에 다 고발을 하신 건가요?
▶이성윤
검찰에서 지금 그 부분도 수사 중에 있지 않을까요? 창원지검에서
▶정영진
따로 민주당에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
▶이성윤
이런 부분은 공수처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고발이 많이 돼가지고요.
공수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국감 기간에 확인 받았습니다.
▶정영진
네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혜원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조작 이슈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숫자를 좀 결괏값을 만졌다
▶이성윤
그렇죠
▶신혜원
라는 추정할 수 있는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고 근데 이게 사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윤
공직선거법 108조를 보면 그 표본을 골고루 계층 간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영진
법에 있어요?
▶이성윤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3년 이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그 모수를 만약에 표본을 그렇게 조정했다면 받은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그것만 표본으로 만들었다면 그 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단기 공소시효라고 해서 6개월 시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진
근데 선거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공소시효가 짧은 거예요?
▶이상민
바로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정영진
예를 들어서 이거 공소시효가 짧게 있어서 선거 끝나고 나서 3년 4년 이렇게 길어지면 사실상 처벌한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만약에 그 지나고 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는 그때만 안 걸리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왜 웃어요?
▶이성윤
단기 공소시효를 준 이유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빨리 빨리 수사하면 기소를 빨리해서 그건 재판을 빨리 끝내서 선거에 관련해서 논란이 더 없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정영진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지났으니까 아 이제 니네는 처벌을 못해 이거는 좀 약간 웃기지 않냐는 거죠.
▶신혜원
정말 말 그대로 공직선거법 관련한 건 선거 관련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혐의가 있는데 누구를 폭행을 하고 막 이런 다른 혐의가 있는데 선출되고 나서 이런 게 드러났어. 3~4년 뒤에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받는 거죠.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 선거에서 내가 무슨 뭐 여론조작을 했는데 안 걸렸어.
6개월 동안 6개월 지나서 그런데 결국 여론조사 업체가 다른 거 하다 걸려갖고 이게 다 들통났네.
그래도 난 6개월 지났으니까
▶이성윤
이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로 일반법으로 처벌하는거죠.
▶이상민
그럼 지금도 일반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성윤
이제 일반 범죄를 의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신혜원
그럼 명태균 씨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이성윤
아니죠. 이제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신혜원
다른 혐의로 알겠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조작의 향기가 꽤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법리 적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처벌은 충분히 가능한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성윤
일반법으로 처벌을 가능해야지 선거법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다 이런 판단
▶정영진
명태균 씨는 당연히 처벌이 될 거고 말고
▶신혜원
이걸로 이득을 본 누군가 있다면?
▶이성윤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죠.
▶정영진
범행 당시에 공무원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무원이면 처벌됩니까?
▶이성윤
범행 당시의 공무원
▶정영진
범행 당시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거 전이면 안 되네요?
▶이성윤
선거 전이고 선거 전 선거 전이고 당선 그렇죠 당선 전이면 공무원
▶이상민
기준이 까다롭네요.
▶정영진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문제가 좀
▶신혜원
후보 시절이면 안 된다 이거죠?
▶이성윤
후보시절이면 6개월 단기 시효에 걸릴 것 같은데
▶정영진
그래요?
▶이성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영진
너무 검사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소 자신이 없어서
▶이성윤
아니 법에
▶이상민
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정영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론 조작에 의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선되고 했다면 이게 되게 큰일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국기문란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를 근간을 해치는 사건이니까 선거라는 거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는 근데도 딱히 지금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 여론조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 다 벌금형이더라고요.
▶이성윤
지금 대검에 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이 처음에 설명하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여당에서는 사형에 처할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소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잖아요.
▶신혜원
아무튼 다음 주 국정감사에 이제 공익제보 보호인이 된 제보자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하잖아요.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의혹 제기를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이성윤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우선 강혜경 씨가 용기 있게 양심 고백을 해줬으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오시면 최대한 진실을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영진
민주당이 확보한 또 다른 녹취든 아니면 자료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이성윤
글쎄요. 저는 일단 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실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신혜원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난번에 국감 때 유상범 의원이랑 그거 있었잖아요. '왜 자꾸 김건희 김건희 해요 그래도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지'
▶이상민
방송 중에도 계속 김건희 김건희 이러셨어요.
▶신혜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봤는데
▶이상민
여사님을 여사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겁니까?
▶신혜원
그때 그랬어요. 아니 여사라고 하기 싫으면 씨라도 붙이세요 그랬는데 그냥 김건희, 나는 피의자로 보기 때문에 김건희라고 부른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건희 씨 했다가 김건희라고 다시 말하시더라고요.
▶이성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판결 때 하고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30년 동안 봐왔어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무도하다 또는 중학교 2학년 같다, 중2 같다 라는 표현 제가 최초로 썼고요.
여러 번 평가를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왜 윤석열 전 검사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부르냐 아니 내가 그것만 보면 이런 생각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시절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명분으로 또 공정과 상식 명분으로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을 속이고 또 임명권자를 속여서 정권을 잡았다.
나는 이걸 쿠데타라고 본다. 총과 탱크로 쿠데타를 일으키면 경성 쿠데타 하드쿠 이거는 국민들을 속여서 기만해서 정권을 잡으면 소프트쿠 정치학 용어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본다.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다.
수양대군의 핍박을 받은 성삼문이 나리라고 했지 언제 전하라고 했냐 그와 똑같은 심정이다라고 했고요.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나 뜬금없이 존경심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라고
▶정영진
용산 대통령은 또 뭐예요?
▶이성윤
국민의 80%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용산에서만 대통령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수없이 특검하라 이런 요구를 소통을 않잖아요.
용산에서만 대통령인 것 용산 대통령 하고요. 김건희는 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고
▶정영진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잖아요.
▶이성윤
신분입니다. 고발이 많이 돼 있고요.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김건희 윤석열 고발 사건이 보니까 100건이 넘더라고요.
저는 이런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존칭을 붙일 수 없다.
만약에 영부인과 같은 훌륭한 일을 하고 국민들이 소통을 하고 그렇다면 영부인 님이라고 불러드리겠다.
▶이상민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이성윤
아니 그런데 무죄라고 그러면 특검도 받고 당당히 재판을 수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죠. 국민들은 이렇게
▶신혜원
여사든 씨든 붙일 수 없다.
▶이성윤
특검 여론이 65% 70% 이상
▶정영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건 언제부터셨어요?
처음에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술 좋아하시는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분이 큰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는 건 언제 혹시 생각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이성윤
윤석열 용산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정영진
동기고
▶이성윤
사법연수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300명이 합격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조별로 반을 나눠요. 50명씩 또 50명이 한 반에 공부를 다 할수없잖아요.
그러면 한 16명에서 20명 사이에 조로 나눠요. A,B,C조 저는 오반 C조. 윤석열 대통령도 C조. 같은 반
▶정영진
정말 가까운 사이네요.
▶이성윤
그리고 쭉 지내오고
▶이상민
절친이네요.
▶이성윤
그러다가 이제 좀 이상하다 느낀 게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을 보시고 법무부에 있을 때부터
▶정영진
그때쯤이에요?
▶이성윤
제가 대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을사오적에 비해서 비유해서 저를 검찰오적으로 자꾸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게 과연 대검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
▶정영진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셨죠?
▶이성윤
검찰총장
▶정영진
그때 이미 검찰총장이었어요.
▶이성윤
그다음에 제가 중앙검사장 때 와서는 참 이상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욕설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짜 막말도 듣고요.
제가 동기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해나갈 수 있었지 다른 검사가 했다면 그 무게 압박에 못 이겨서 아마
▶정영진
사법연수원 동기끼리는 서로 말 놓나요? 혹시
▶이성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신혜원
2살인가 많죠
▶이성윤
2살 더 많습니다.
▶정영진
그 정도면 그냥 형 이 정도 하나요
▶이성윤
이제 그 정도로 하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많은 저희 출연자분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라고 그래요.
여야를 막론하고 아니 이성윤 의원이 있을 때 왜 못했는지 꼭 좀 물어보라고 저희한테 너무
▶이성윤
정말 저는 그 사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저는 목숨 걸고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업무일지에 써 있어요. 사퇴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업무일지에 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이 기소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70년 검찰 역사상 중앙검사장 시절에 최초로 기소된 검사입니다.
▶정영진
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경우가 한 번 처음이에요?
▶이성윤
제가 처음이에요.
▶신혜원
현직에 있을 때
▶이성윤
그러면 제가 과연 이 문재인 정권에서 황태자라고 그러는데 황태자입니까?
황태자가 기소가 돼요. 정말 황태자는 윤석열이에요. 벼락출세 했지 않습니까?
고검장도 안 거치고 바로 총장 됐지 않습니까. 황태자가 어떻게 기소가 되고 어떻게 물러나라고
▶정영진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부러우신 건 아니죠?
▶이성윤
저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저는 벼락출세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다.
▶정영진
혹시 오늘 뭐 못 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이성윤
다음에 한 번 다시 나와서
▶정영진
알겠습니다.
▶신혜원
도이치의 늪에서 좀 벗어나게 검찰이 좀 빨리 결론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정영진
이 정도는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를 어떤 의지를 갖고 어느 만큼까지 하셨는지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증거 수집에는 노력을 했고 기소도 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뭐 안 되는 상황이
▶이성윤
인사 이동돼서 가는 바람에 제가 기소를 못했고 후임 검사장이 기소했고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윤 의원과는 이 정도로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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