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특검만이 진상 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기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인해 봤더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며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이 추가되면서 수사 대상은 13개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