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거론하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면서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면서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