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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8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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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법사위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처음 뵀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연찬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도 예정돼 있다가 연기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실과 기류가 안 좋습니까, 많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같이 소통의 시간도 가졌는데 어제는 안 오셨다 그래서 뭔가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 의료 사태에 관한 실무적 또 우리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와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중심의 워크숍을 배려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아니면 이견이 있었다, 아니면 갈등, 이견이 아니라 이건 다양성 차원이다 뭐 여러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발 물러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마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의료 사태야말로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역점적으로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지방 소멸 그리고 인구 소멸 문제. 결국은 우리가 필수의료 그리고 지방의료가 공백 또 붕괴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 될 방향이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내세웠고 4대 개혁의 핵심 개혁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게 또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적으로는 가야 되겠지만 현실로 또 사실 의료계 현실 또 의료인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또 그분들의 고충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제도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들어서 바로잡아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쩌면 우리 국정 수행의 어머니 역할 또 여당으로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정수행의 아버지 역할 서로 그래서 이렇게 큰 방향은 옳다고 가지만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현실의 갈등을 또 우리 당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께서 과감없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 우리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한 보류 문제, 유예 문제는 이제 그런 여러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문제고요. 그것이 근본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역할 분담이다라고 봐도 됩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처음으로 하는데 여러 안건들과 의제들이 오늘 정리가 됐잖아요. 그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의제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이었고요. 우리 당에서도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반대해 왔죠. 그런데 이제 상황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당초에 비해서 이제는 수사. 경찰청 수사라든가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또 많은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태도도 만약에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리 전향적으로 이제 기존의 특검법을 다시 한 번 수정할 의향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독소적 조항이 빠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또 여러가지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한번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라면 한번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새로운 우리 당의 수장이 되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당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서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어떤 의혹이든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독소조항이라는 게 이제 특검 추천 권한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수사범위가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그러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도 들리는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예를 들면 독소조항이 다 빠졌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규명. 예를 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사 외압이니 이런 거 말고도 또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각종 추가로 제기된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우리 당에서도 그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독소적 조항이 빠진다는 것이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인식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다른 의원들의 의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의견을 모아서 얼마든지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일요일에 회담에서 이게 결론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논의된 선상에서 양당 대표께서 큰 틀에서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각 당의 또 돌아가셔서 동료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당론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당론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법사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법사위 진행 중에 전현희 위원의 이른바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그것도 가장 사법정의를 지키고 이끌어가야 될 법사위 현장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보고 살인자라는 그런 주장과 목소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동조하는 이런 동료 의원들의 발언이 있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건희 여사야말로 최재영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몰카 함정 공작의 피해자 아닙니까? 바로 최재영이라는 분은 여러 가지 혐의로 피의자로서 지금 범죄자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그것이 우리 제1당의 그것도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셨죠. 전현희 위원 나름대로 비중 있는 의원께서 범죄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마치 그것 때문에 이번에 권익위 이번에 안타까운 희생이 마치 대통령 영부인, 여사께서 이걸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전현희 우리 위원이야말로 본인 되돌아봐라. 저는 솔직히 이번 권익위 공직자의 희생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 정치권에서 뭘 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몰카 공작 사건을 갖다가 마치 디올백을 마치 뇌물을 수수한 걸로 많이 우리 정치권에서 몰아붙였고 심지어 권익위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전현희 위원이 권익위원장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권익위 공직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권익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사자. 지금 이번에 희생된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 그동안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 우리 정치권이 다 반성해야 될 공직자의 스트레스, 희생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마치 그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대통령 영부인을 범죄 피의자의 어떤 모함에 의해서 정말 희생되고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을 마치 살인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민의의 전당 법사위 상임위장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그것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사과와 거기에 대한 책임 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이 과했다는 의견들이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과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헌정사이래.]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송석준 의원의 제명안까지 지금 올렸는데 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서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로 법사위가 계속 부딪히면 그건 또 법사위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전현희 의원의 사과가 필수라고 보시는 거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저는 우리 당시 상임위장에서 진짜 존경하고픈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 송석준 의원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했었어요. 송석준이 사과하면 전현희 위원도 사과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걸 풀고 넘어가자. 그런데 그건 한번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살인자라는 발언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보고 바로 전현희 의원 당신도 책임이 있다, 제가 그런 취지로 같이 얘기한 건데 마치 제가 살인 누명 죄를 마치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그쪽에서 호도를 한단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제가 송석준 제명 사유에 보면 정청래 위원장에게 존경하고픈 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롱했다. 제가 조롱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존경하지 않는 이라 하면 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존경받아야 할, 존경하고픈, 존경받도록 우리 잘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저의 표현인데 그걸 갖다가 조롱했다고 하니 제가 더 조롱당한 기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됐고 또 종종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