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 이른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처럼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친이재명계 성향 강성 의원들이 21대 국회 때 결성한 모입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 7명과 초선 의원 9명,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보면 기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럼회'가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과정, 인사 개입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규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특검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