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 “나머지 6명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위촉 3명이 방송심의를 포함한 방심위 전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임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으로 호선된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새롭게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 다음 달 5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우석ㆍ허연회 위원 등 총 5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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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심위는 방파제, 빨리 추천해달라"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국민 삶을 지키는 방심위의 사명을 일주일 만에 공백 없이 재개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직전 두 번의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위촉 지연으로 각각 7개월과 6개월씩 무려 13개월 이상 장기 업무 공백이 이어져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불법 금융, 불법 식의 약품 정보 등 심각한 민생 위협들에 맞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방파제'”라며 “일주일에 평균 5000건씩, 월 2만여건의 민원이 물밀 듯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섯 분 위원님들에 대한 국회 추천이 속히 이뤄져야 할 절실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때까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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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추천해도 임명 안 해…민주당이 바보냐"
류 위원장은 오는 5일까지 국회에서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추천 몫 위원 3인으로 방송 심의와 광고 심의를 포함한 방심위 주요 업무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류 위원장은 “당분간 새로운 위원 오시기 전까지 방송 소위원회와 광고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와 통합 운영하겠다”며 “전체회의 일정도 원래 2주에 한 번인데, 횟수도 당장 심의 인력 등을 감안해 다음 주 전체회의 때 최종 일정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요청에도 국회 추천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앞서 지난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에 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한다”며 “민주당이 바보냐, 국회에서 3명 의결하면 국민의힘 쪽 추천만 임명할 게 뻔한데 민주당이 왜 추천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