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4법'의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산회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며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됐다"며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방송 4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 기간을 가졌다"며 "그러나 그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의장의 출신 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며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우 의장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삼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방송 4법(방통위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