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방송 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자 우 의장은 지난 17일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에는 방송 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중단을,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거부했고, 대통령실 역시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우 의장은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이 길(중재안)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 여당이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 것과 관련해 "특검법 안건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라온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