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출석한 증인 중 임성근 전 사단장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늘(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및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하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법사위 때와 달리 오늘은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다"며 "진행 과정에서 진술권을 받지 못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선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신분 전환에 동의하며 발언하는 김규현 변호사. 〈사진=JTBC〉
한편 이번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의원들의 증인 신분 전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통화 녹취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규현 참고인은 각종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공해서 마치 '임성근 구명'을 위한 깊은 음모가 있는 듯한 보도가 나오게 했다"며 긴급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당하게 증인 선서하고 사실을 말하겠다"며 증인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또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가능하다면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주길 요청할 생각이었다"며 "마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말했으니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의결을 거쳐 오늘 오후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