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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방송일 :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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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도직입입니다. 이종호 씨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앵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네요. 지난 출연에서 4성 장군 만들기 모임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면서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어제 녹취에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로 조금 더 드러나고 있다고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골프 모임, 그다음에 또 구명 로비, 이어서 4성 장군 만들기 운동까지 담당했다는 게 이종호 씨 역할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다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녹취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VI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VIP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직사회에서나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VIP는 당연히 대통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VIP는 대통령, 또 그분과 동일체나 다름없는 이런 분을 통해서 하든 직접 하든 어쨌든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인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호 씨가 오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VIP로 얘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검찰에 계실 때 검찰총장한테 VIP라고 하셨나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군 장교로 근무를 3년을 했는데 군에서는 군 장성을 상대로 장군님이라고 불러주거나 특히 사령관. 사단장보다 높은 사령관 같은 경우 극존칭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VIP로 불리기를 원하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별 3개를 달아주려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군 통수권자가 아니면 이런 진급 문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합니다. 4성 장군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인데 아무나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는 VIP가 사령관이었다고 한다면 사령관이 지금 3성 장군 아닙니까? 3성 장군한테 누구를 4성 장군 만들기 부탁을 한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두 사람은 일단 서로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녹취를 들어보면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런 대목까지.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성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만났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종호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청문회 발언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중 수색 장면 사진. 본인이 봤던 것을 보여주는데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종호 그분이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할까.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어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정직성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종호 그분이 정직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의 무게로 봤을 때는 저렇게 부인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결국 구명 로비를 이종호 씨가 했느냐? 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게 녹취록이 보도된 게 지난해 8월 것과 올해 3월 게 있습니다. 3월에 앞서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더 듣고 나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자신이 개입됐다고 스스로 말을 했는데 검사 경험도 있으시니까 수사할 때 이런 진술, 녹취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연스러운 자백, 누가 강요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고. 그게 단순히 허풍이 아니라 주변 정황에 맞아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훌륭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그걸 대척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나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합니다.]
[앵커]
공개된 녹취 전체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수사를 한다면 어느 지점이 아, 이건 핵심이구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사건이 대통령의 닦달성 지시 이게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왜 저런 지시가 내려왔을까 이게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녹취를 통해서 결국은 이종호와 그 김건희 여사로 연결되는 이런 맥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합리적인 의심을 증거로 찾기 위해서 우리 공수처나 이런 수사 기관들이 통화 기록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이종호 씨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서 행적도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증거로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인력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거든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인력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인데 문제는 공수처가 인력 탓을 하고 있기에만은 좀 부족한 것이 의지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대표 문제는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그전에 입법청문회 때 보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공직비서관을 압수수색조차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부르는 걸 신중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비서관조차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지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공수처가 이 녹취 파일을 계기로 뭔가 수사의지를 제대로 다지고 또 수사 방향도 제대로 잡고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적, 노하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동의하실 것 같고요. 문제는 다시 특검법안을 지금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아 보이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힘 의원님들이 8명 정도가 동의를 해줘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청원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국힘 의원님 중에 지금 탄핵 청원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국힘 의원님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본분을 좀 자각을 해주고 또 국민들의 압박으로 좀 뭔가 양심을 되찾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8명이 제발 동의하는 방향으로 와주기를 기대해 보고 그 노력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여당 의원들 설득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거의 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설득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국힘의 지지를 거둘 수밖에 없다. 당신들의 집권은 다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JTBC에 지난 골프 모임 카톡방 보도를 보고 정언유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카톡 자료 JTBC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고, 그전에 발언을 할 때는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짜고 치는 식으로 뭘 했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평소에 아마 그분 인품이 그런 분이 아닌데 아마도 용와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6일에 지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증인 채택까지 마쳤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민주당의 계획은 뭡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차라리 자기를 잘 보호해 주는 검찰이 있으니까 형사 절차로 처벌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면 나와서 진실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없고서도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이런 노력은 하기는 해야겠지만, 만약에 좀 미진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추가 발동해서라도 기어이 국회 차원의 노력은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 나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게끔 국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청문회가 성사가 된다면 이 녹취와 관련된 내용도 질의에 포함이 되겠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합니다. 19일 날 순직 해병 사건을 다룰 예정이고, 26일 김건희 여사가 나올 예정인데, 19일이든 26일이든 이 부분 구조를 밝히기 위한, 로비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사위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