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표결 부칠 것" vs "필리버스터"…'채상병 특검법' 정면충돌

입력 2024-07-02 19:38 수정 2024-07-02 21:04

민주당 "채상병 1주기 이전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 대응"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민주당 "채상병 1주기 이전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 대응"

[앵커]

국회가 오늘(2일)부터 사흘 동안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인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현재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죠?

[기자]

첫째 날인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11명의 질의자 중 5번째인 김병주 의원의 질의 도중 장내 소란을 이유로 현재 정회가 됐는데요.

저녁 식사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본회의가 1시간 반 정도 개의가 지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 전인 19일 이전에 특검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마지막 6월 임시국회인 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 아닌,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겠단 건데 그럼 오늘 처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때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법사위원회 간사를 시작으로 밤새 토론자를 세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것은 대정부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 의사 진행 관례를 깨는 그런 상정이다, 해서 강하게 항의의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인데 내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면 그 직후 곧바로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