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직도 11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은 정무수석도 야당을 안 찾는데 정무장관 만든다고 뭐가 바뀌냐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은 별도 부처를 맡지 않아 '무임소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무, 특임 장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11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당시 주호영, 이재오 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이 맡았던 만큼 이번에도 중진의원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있던 정무수석조차 야당을 찾지 않는데 없던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대체 무엇이 바뀝니까?]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 등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겠습니다.]
복지부와 기재부에 분산된 인구정책 기능을 옮겨오고, 예산을 심의, 배분하는 기능도 갖습니다.
과거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 모델을 차용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겸직하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조정기능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또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