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11일) 북한 오물풍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 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NHAP PHOTO-4739〉 위장막 설치된 접경지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이동형 확성기로 추정되는 차량이 위장막 아래 대기하고 있다. 2024.6.10 andphotodo@yna.co.kr/2024-06-10 15:01:1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최근 네 차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더 악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이런 조치가 "도민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단체가 지난달 10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한은 이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YONHAP PHOTO-3757〉 오물 풍선 화재 (인천=연합뉴스) 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길가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불타고 있다. 2024.6.10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2024-06-10 10:40:43/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처럼 남북긴장이 높아지자 당분간 전단 살포를 막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단속 근거가 없다고 밝히자, 경기도가 직접 특사경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