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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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5-29 17:08 수정 2024-05-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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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조금 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으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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