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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남긴 재표결 결과…국회 관계자 "우회적 찬성표 있는 듯"

입력 2024-05-28 19:11 수정 2024-05-29 09:42

표 계산 '미스터리'…여야 '이탈표' 공방
22대 국회에선 '8표'가 재의결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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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산 '미스터리'…여야 '이탈표' 공방
22대 국회에선 '8표'가 재의결 가른다

[앵커]

바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표 계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모두 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표결 숫자를 보면 다들 진짜로 찬성 던졌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오늘(28일) 재표결 결과,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요.

찬성 179표에 반대 111표, 무효표가 4표였습니다.

범야권 180석에 국민의힘 113석 등 범여권이 115석인데요.

오늘 출석한 범야권 의원 179명과 찬성 표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 밝힌 의원 5명이 정말 오늘 찬성 표를 던졌느냐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걸까요?

[기자]

범야권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여권 표, 반대 111표와 무효 4표입니다.

공개 찬성했던 5명 중 4명은 무효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나머지 1명은 그러면 당론대로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결 직후에 확인해 보니까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5명 의원 모두 '소신대로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무효표 4표 가운데 3표에 한자로 '가(可)'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의 '가'를 써넣음으로써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점이나 괄호를 쳐서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명의 미스터리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정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겠죠, 앞으로도. 이제 '채상병 특검' 법, 바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표결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기자]

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를 해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경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입니다.

이럴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숙려 기간을 합쳐 최장 240일, 즉 8개월 뒤에나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다음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차례 짚어드렸지만 이번보다는 수월하게 재표결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5]

오늘처럼 또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텐데요.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재의결 가능한데요.

이때까지 공수처가 내놓을 수사 결과,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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