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와 대화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개최됩니다. 증인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참고인으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등 모두 30명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방심위 사무처와 방심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측은 "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묵히고, 공익제보자 색출·탄압을 위한 수사만 진행된다"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방송 장악을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독립과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 가장 애쓰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한 이 사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공익 제보자 색출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게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앞뒤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상당한 문제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며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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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이 낸 정당한 영장…이러는 저의가 뭐냐"
국민의힘 과방위원 대부분은 오늘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유일하게 참석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사법 절차로 진행된 일"이라며 "법원이 부당했다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영장 발부를 통해 뭔가 밝혀야 될 사실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현안 질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국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 의원은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중요한 문제가 우리 과방위에 또 닥쳐 있는데, 바로 방심위가 그걸 차단하는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진행한 사법 절차를 간섭하겠다는 건 무슨 저의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항의의 뜻을 밝히며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