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여당 안을 수용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느냐"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1년 갈 테고 곧 지방선거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냐. 안 하자는 거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어려울 게 없다.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44%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역사가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