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연금 제도 개혁이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주도한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며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금개혁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다. 그런데 모수개혁이 어렵다"며 "여기서 합의를 하면 구조개혁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좁혀가면서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제가 보기엔 이것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려서 국민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후대의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 규모를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5%로 맞선 건데, 다만 민주당은 어제 여당 내 절충안으로 거론된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