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채 상병 안장식에서 추모하는 모습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월급 수백만 원을 받으면서 정해진 장소로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이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면서 서울에 관사까지 얻고, 연구기관에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황제 연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무보직 장군이 아니라 정책연수 보직에 복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쪽 의견이 엇갈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장군은 '무보직 상태'가 되면 군인사법 제16조의 2에 따라 자동 전역처리 된다. 정책 연수생은 전역을 막기 위한 허울뿐인 보직이다."
임 전 사단장이 정책연수 중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전역을 막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보직 상태'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정책연수도 보직'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주장하는 '실질적 무보직 상태'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 전 사단장의 근무 형태와 연수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보낸 등기우편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발신지가 서울 공릉동 화랑대연구소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신길동 해군 관사 주변에서 발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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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제대로 안 한다" vs "지정된 장소 밖 활동 가능"
군인권센터는 '황제 연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임 전 사단장이 육사 화랑대연구소(서울 공릉동)이 아닌 해군 관사(서울 신길동)에 살면서 가까이에 있는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로 출근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또 최근 임 전 사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과 언론인 등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발송지를 추적해보니 봉투에 적혀있는 발신지(화랑대연구소·공릉동)가 아닌 신길동 우편취급국으로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등기 발송 시간이 근무 시간이거나 근무 시작 시각에 임박해 있다면서, 일부 등기우편 봉투와 등기 발송 명세도 공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저의 연구 장소는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재경대대로 지정되어 있고, 이 해군재경대대는 제 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수 중이며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신길동 관사에 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해군재경대대로 출근하고 있다는 것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말이 맞는다면 반드시 '공릉동 연구소'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울에 관사를 얻어서 집 근처 부대로 출근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 전 사단장이 근무 시간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변론하는 등기우편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내용에 대해선 반박하지 않았지만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일부 활동을 했던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 전 사단장의 말대로 그 외부 활동이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을 위한 것이 맞는지, 대체 뭘 연구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JTBC 뉴스룸' 보도화면입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보도 다음날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가 사임했습니다.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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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의 범위 연구" vs "세금으로 자기 변론 연구하냐"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무엇을 연구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정책연구과제는 '다양한 특수상황 하에서의 작전통제권과 그 행사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연구는 거의 완성됐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완 작업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으며 상당한 연구가 진척됐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 '특수상황 하에서의 작전통제권과 그 행사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군인이 연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주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육군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고, 자신은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연구과제지만 자기 변론 내용과 같다. 국비로 정식 연수를 하는 사람이 자기 변론을 연수과제로 정하고 연구하는 게 황당하다."
임 전 사단장이 본인 변론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은 세부 연구 내용을 봐야 확실히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추가로 연구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은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아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최근 박 전 수사단장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에 대해 보도한 다수의 언론사에 억울함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 전 사단장은 JTBC의 지난달 28일 뉴스룸 보도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에 대해서도 자신은 정당하게 연가를 쓴 것이라며 이메일로 정정보도를 요구(4월 1일 오후 4시)했습니다.
추가 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JTBC는 임 전 사단장의 정정보도 요청 메일을 받고 2시간여 뒤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정보도 불가' 방침과 추가 질의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는데(4월 1일 오후 6시 20분),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은 없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실상 '황제 연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의혹의 일부를 반박했지만 근무 시간에 자신의 변론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동시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과실치사 혐의가 빠졌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변호인을 통해 재차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는 바로 다음 날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휴가 처리를 챙긴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전 장관은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31일 직무에서 배제됐을 당시 어떻게 파견 명령과 파견 취소 명령이 곧바로 났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채 상병 순직 이후 말을 아끼던 임 전 사단장은 최근 몇 주 사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언론사에 보냈을 뿐, JTBC가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질문을 보내도 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타 언론 보도를 찾아봐도, 언론사 측의 질문에 직접 해명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정말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없고 수사 외압 의혹과도 무관하다면 일방적인 입장만 적어 보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투명하게 답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