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장억제를 제도화 시킨 한미 핵협의그룹( NCG)이 이제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동 방식 논의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두 차례 열린 NCG에서는 범정부 주도로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측 수석대표로는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참석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사진 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미국 현지시간)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리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3차 NCG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됩니다.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NCG는 지난해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성과입니다.
한미는 6월까지 전반적인 대북 확장억제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고, 3차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NCG 주관 부서인 양국 국방부가 실무 차원의 회의를 통해, NCG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협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NCG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8월 자유의방패 등 한미연합훈련의 핵 작전 시나리오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향후 NCG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의 협력 방안도 거론됩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당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의 NCG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에 달려 있다. 한국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 재직 당시 일본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NCG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