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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업 주도했던 전공의…오늘 밤 '집단행동 여부' 논의

입력 2024-02-12 20:02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 진심 의심 말아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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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 진심 의심 말아달라" 호소

[앵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파업에 나서며 '의료대란'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전 의사협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숨진다면 그건 정부 탓이라며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대통령실이 오늘(12일)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 1시간 뒤쯤 의사단체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대형병원 수술실과 응급실부터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강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밤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엽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집단행동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전공의협 자체 설문조사에선 전공의 약 1만명 가운데 88%가 집단행동 참여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전공의 80%가 집단 휴업을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파업 동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내면 해당 병원장이 수리하지 못하게 했고, 파업을 하면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명령은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게 원칙이라 2020년도엔 이걸 피하려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아예 꺼버렸는데, 이번에는 어림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8일) :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명령) 송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할 목적으로 전화를 껐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신현호/변호사 :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이 없어요. 개별 전공의들 입장에선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다툴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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