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7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학과의 구조개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최종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정원을 다시 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바꿨어야 하므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해보는 건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연말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크게 보면 비상진료체계는 고난도·중증·전문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응급실 체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 겨울철에 대응해서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별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