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11일) 오후 보건복지부 공식 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지금은 바로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의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 또한 약속드린다.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번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한 경험이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과 믿음, 상호 존중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끝으로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며 "여러분 자신과 미래에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함께 책임질 후배들이 더 나은 여건과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긴 여정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시도단위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들도 오늘(12일) 총회를 열어 집단행동에 나설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