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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판결..."은폐로 유족 명예 실추"

입력 2024-02-05 16:26 수정 2024-0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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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의 유일한 희생자 정선엽 병장

전두환 당시 군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의 쿠데타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애초 정 병장은 오인 사격으로 사망 처리됐지만 지난 2022년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병장은 반란군에 대항해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천 2백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자세하게 그려졌습니다.

정 병장 유족들은 진상규명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유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가로 각각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도 남지만 명예회복이 된 점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선고결과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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