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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논란' 동탄경찰서…500건 전수조사 해보니

입력 2024-09-18 15:37 수정 2024-09-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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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가는 곳은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입니다. 1분 30초 뒤, 남성이 화장실을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는 한 50대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저는 여자를 마주친 적도 없고…”

경찰은 강압적인 어투로 남성을 압박합니다.

“그거 때문에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인 게 확인됐어.”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없죠. 당연히}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 경찰은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를 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년 반 동안 화성 동탄경찰서가 처리한 성범죄 사건 500여 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7건에서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돼 두 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용의자 IP 특정이 어려워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이 있는 사건 등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처럼 무고한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영신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피해자를 오인해서 체포한다거나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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