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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씨일가' 등 불법 부동산업소 99곳 적발... 35명 수사의뢰

입력 2024-01-16 10:27 수정 2024-01-16 10:39

초과 중개수수료 받은 25곳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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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중개수수료 받은 25곳도 수사 의뢰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와 관련된 업소 27곳 등 불법 부동산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6일) 불법 부동산업소 99곳에서 13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12월 45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이들 업소 중 27곳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곳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연루 부동산 업체 관계자와 통화하는 취재진

'수원 전세사기' 연루 부동산 업체 관계자와 통화하는 취재진


[부동산 업체 관계자 : 우리 방 안 빠지니까 수수료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관행이에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지난해 10월 JTBC가 만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정 씨에게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았고, 관행이었다'고 했습니다. 대출과 채권이 잡혀있는 위험 물건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소개해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27개 업소 중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25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21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범죄 수익이 몰수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의 법률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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