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라덴 수배' '마약왕·무기밀매왕 수배' 등 국제 범죄 수사 공조로 잘 알려진 인터폴(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이 러시아의 권한 문제를 두고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였습니다.
러시아가 인터폴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최근 러시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비엔나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 〈출처=연합뉴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국제범죄 수사 공조를 위해 1923년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본부는 프랑스의 리옹에 있습니다. 영화 '007시리즈' 같은 첩보물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범죄 혐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를 체포·송환·인도하는 일에 협력합니다. 인터폴 미가입 국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만과 북한, 서사하라 등을 제외한 전세계 194개국이 인터폴에 가입돼 있습니다.
인터폴 국제수배 중 가장 높은 등급은 적색 수배입니다. 본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그 대상인데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자이거나 5억원 이상 경제범에게 내려집니다. 적색수배자로 지정되면 2~3분 내로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 개인정보가 인터폴 통신망을 통해 전세계로 신속하게 공유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였죠. 프랑스에서 체포된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적색수배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에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적색수배가 내려져 덴마크 당국이 검거했습니다. 정명석 JMS 총재도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로이터〉
그런데 러시아는 이 '적색 수배' 남용국으로 불립니다. 러시아 당국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배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정적인 빌 브라우더는 "(인터폴이) 범죄적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는 팔"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동맹국은 2022년 러시아의 인터폴 참여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프리고진 등 러시아의 여러 인사들이 전쟁범죄 혐의자로 지목됐지만,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인터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외국에 나가 있는 반정부 인사 추적과 체포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인터폴 헌장 위반 사항입니다. 인터폴 헌장 3조는 인터폴이 정치, 군사, 종교, 인종 등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참여를 중단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터폴 헌장에 회원국의 자격 정지 등 제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방 동맹국이 택한 대안이 제131조 규정입니다. 회원국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장기간 정지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러시아에 '장기 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미 폴리티코는 "인터폴 위원회는 현재 여러 독재국가들과 '인터폴 남용국'들이 지배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나 중국, 이집트,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남용을 막는데 표를 던질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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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DB 사용 제한은 내정간섭…탈퇴 검토"
인터폴의 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가 인터폴을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131조에 따라 러시아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정지되면, 인터폴 예산 분담금만 부담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쓰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제명 전에 스스로 탈퇴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연방 내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터폴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구실로 러시아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제한한다. 이는 내정 간섭”이라며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시 탈퇴 문제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탈퇴를 시사했습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