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현지시간 1일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제동을 건 '기본법'은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 권한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합리성 기준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집권 리쿠드당은 대법원의 결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매듭지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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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장관 임명 강행한 총리...박탈한 대법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2년 12월 취임 이후 탈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극우 성향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내무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데리 대표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며 19일 만에 장관 임명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결정을 일반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로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총리 측근의 정부 요직 임명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례없는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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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이스라엘 사회 균열 다시 심화될 전망"
AP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하마스와의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균열이 다시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집권 세력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꼽혀 네타냐후의 '사법무 무력화' 시도에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사법부 개편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지난 10월 7일 기습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수행할 심층 조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해지겠지만, (사회적) 균열과 군대의 준비 상태"가 하마스가 기습을 고려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