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나쁜 집주인' 대신 나랏돈으로 내준 전세보증금…회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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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나쁜 집주인' 대신 나랏돈으로 내준 전세보증금…회수율은?

입력 2023-10-18 12:33 수정 2023-10-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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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현관에 내걸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나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내준 전세보증금의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집주인이 꿀꺽한 돈의 대부분을 사실상 나랏돈으로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은 집주인 대신 먼저 보증금을 내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내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즉 '나쁜 집주인'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HUG가 그동안 이들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내준 변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1조7143억원, 세대수로는 8476가구입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나쁜 집주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액은 9.76%인 1674억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회수율 0%, 즉 꿀꺽한 전세보증금 중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은 '나쁜 집주인'은 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가 관리하는 나쁜 집주인이 약 4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의 집주인들은 보증금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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