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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상병 사건' 국방위·법사위 현안보고…외압 의혹 등 공방

입력 2023-08-21 07:36 수정 2023-08-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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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군 당국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21일) 오후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 대응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계획 등에 대해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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