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풀어볼 얘기는 외압이냐, 항명이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창, 국방부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신범철/국방부 차관 (지난 11일) : 사실 관계는 법무관리관과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문자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통신기록까지 다 확인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움 죽음.
유가족과 국민들은 철저하고 빠른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자, 왜 이 상황까지 왔는가를 잠깐 다시 짚어보면요.
먼저 채 상병 사고 수사는 민간 경찰이 맡습니다.
해병대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지난 7월 30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일에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보고 다음 날 7월31일에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경찰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 했는데 박 대령이 항명을 하고 수사 결과를 이첩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시를 뒤집은 이유로 "작전에 참여한 하급장교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사단장 등 윗선에 적용된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압이냐, 항명이냐 논란은 이제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고요, 점점 더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키운 측면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군은 조사 결과를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군이 법률적 검토를 언급한다는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채상병 사건은 계속 헛바퀴만 돌 수 밖에 없죠.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로 다시 이관하고 해병대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채 상병은 왜 구명조끼도 못 입고 무리하게 수색에 투입됐는가.
더 시간이 지체되는 건 안될 일입니다.
오늘 이슈언박싱은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