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오늘(15일) 민주당 의원 7명이 또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대사 말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선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하는데 이것은 '뇌물 외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앞으로 매일 브리핑 하기로 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건 잘못"이라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공정의 오늘 자 조사 결과 부적절했단 의견이 66.4%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26%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적절한 발언이었단 여론이 87.5%였고요. 정의당 지지층 71.9%를 포함해 대부분 부적절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40.7%로 과반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의원 7명은 오늘 중국으로 추가 출국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정치적 흑백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출국은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경제 대책위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먼저 찾은 데 이은 추가 출국입니다. 이번 방중은, 철저히 문화교류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직 문화부 장관인 도종환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영화와 드라마, 게임 수출 문제와 관광 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중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중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중국 측에서 제기된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사실 한·중 관계 좋지 않은 상태죠. 싱 대사 발언이 있기 전부터, 특히 지난 달 일본에서 열린 G7 이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한한령, 즉 한류 제한령에 이은 제 2의 한한령이 우려된단 말도 나왔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4일) : 그룹 씨엔블루의 멤버 가수 정용화 씨가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분투하라 신입생 1반'에 출연하기로 하고 지난 17일엔 중국 베이징에서 촬영 중인 모습도 포착돼 공개됐었는데요. 돌연 출연 불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앞서 중국에선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더라도 이웃 중국을 완전히 외면할 순 없겠죠. 민주당 내에선, 야당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견도 나옵니다. 중국을 방문중인 고용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어제) : 정부가 여당이 한·미·일 안보 동맹 또 여러 가지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중국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갈 수 있는 것이냐. 정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방중,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도부 인사들은 오늘 일제히 "외교적 자충수고, 중국에 뒤통수를 맞을 거다, 조공외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방중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뇌물 외유'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초청한 이번 방중, 초청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2명 포함돼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정상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죠. 국민의힘 내에선 이 의원들도 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외교'는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직접 입장을 밝히고 돌아오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대화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한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분이 또 오늘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가면 같이 가서 우리 입장을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중국과 민주당의 방중을 질타하고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일텐데요.
[JTBC '뉴스룸' (어제) :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한중 관계를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다만, 외교관 출신인 조 실장은 싱 대사를 직접 언급하는 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요.
[조태용/국가안보실장 (어제) :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보실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하는 얘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싱 대사 비판의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못했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될 경우 퇴로를 찾기 힘들기 때문일텐데요.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한 일부 참모들이 경솔했다고 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익 차원, 국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발언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외교 싸움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부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싱 대사 발언 논란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 근본적으론 우리 정치의 문제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제3 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 외교 성과를 설명하지 않고, 야당은 타국 대사와 함께 우리 정부를 비판하려 하고, 대통령은 다시 야당 대표와 타국 대사를 비판하는 과정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싱하이밍 중국 대사 사태가 아주 시끄러운데 저는 이것도 우리 정치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지도 안 하고 듣고 있었다. 그거 비판하고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사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정치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짚고 넘어갑니다. 역시 여론부터 먼저 살펴볼텐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에선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어. 그만큼 한국 여론은 부정적인 건데요. 오염수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한동훈 장관도 오염수 방류, 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다만 현실 국제 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매일 하기로 했는데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국무조정실과 해수부가 나섰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이미 지난 12일 해양 방출설비 시운전에 나섰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니라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부 브리핑 기존 언론 보도를 반박하거나,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 중점이 찍혀있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 차관 :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천일염은 안전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데이터를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공개하는지 브리핑 내용을 따져보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염수를 마실수 있느냐 없느냐 설전을 벌였던 김성주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고 따졌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더 의아한 것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만약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피해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특별법 발의 진짜 어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으로 반일 이슈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업인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특별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부터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유해성을 미리 단정하고 덜컥 특별법부터 발의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안전과 어업인 피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오로지 선거용 반일 이슈를 키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민주당은 미리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이번 주말, 17일에 열겠다고도 예고한 상탭니다. 반면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의원 7명 추가 중국행 vs 국민의힘 "뇌물 외유"….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