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첫 사례

입력 2023-05-10 11: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파장을 일으킨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에서 이 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입자 500여명에게 보증금 4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의 피의자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이 돼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고 공범들도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피해로 생활고…대출 알아봤다가 보이스피싱까지 [단독]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집행 '1% 미만'…사각지대 여전 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무기한 농성' 돌입
광고

관련이슈

이 시각 뉴스룸|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