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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해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

입력 2023-05-09 11:24 수정 2023-05-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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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한 집값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통상 집값이 상승하면 전셋값도 따라 오릅니다. 전세사기 세력들은 이를 악용, 집값 상승기에 전셋값을 최대한 높게 받은 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직후 바지사장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꿔 사기를 주도한 세력들은 쏙 빠져나가는 게 전형적인 '바지사장 전세사기'의 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내상 범죄"라며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고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사실상의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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