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 다시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재개될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일에 이어 3일에도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에 대한 채권 매입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 지원 대상 요건 6가지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모호해 '피해자 배제법', '피해자 감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수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문항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끝으로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