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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우선매수권·감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23-04-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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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우선 사들인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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