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경매 유예 추진…우선 매수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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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경매 유예 추진…우선 매수권 부여 검토"

입력 2023-04-20 09:15 수정 2023-04-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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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당 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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