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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 약자 상대 범죄...사각지대 조사"

입력 2023-04-18 14:35 수정 2023-04-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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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고용 세습과 관련해선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10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과 관련해선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약류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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