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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 못한 동조 파업…정부 압박 수위 높이자 동력 '주춤'

입력 2022-12-07 20:15 수정 2022-12-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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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 노동자 한 명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고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내일(8일)은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철강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파업 동력이 예전만 못하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노조 내부에도 요인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텅 빈 화물차가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화물 컨테이너는 항구에 쌓여있습니다.

2003년 8월 화물연대 파업 때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강경 대응을 택했습니다.

파업 닷새째 유가보조금을 끊은데 이어 노조 지도부도 16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결국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백기투항 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경 대응입니다.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선복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연주/화물연대 정책실장 : 화물노동자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정부는) 이런 열악한 지위를 활용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동조 파업에 나섰지만 건설노조를 제외하면 예전만 못한게 사실입니다.

우선 정부가 화물연대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아무래도 (화물연대) 노동조합이 고립화되기는 할 겁니다.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파업 없이 사태를 종료할 수 있던 건 화물연대에 다 얹어지게 되면 그만큼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니까 (다른 노조엔 인력과 임금 등을 양보한 것이죠.)]

여기에 최근 들어 각 개별 노조가 자신들의 사업장 노동 조건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같은 강경 대응으로 비노조원의 동참을 막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일부 사실"이라면서도 "대오에 흐트러짐 없이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화 없는 강경책은 노조와 정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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