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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북핵 위기 속 안보 급한데…친일 vs 친북 '되풀이'

입력 2022-10-12 20:41 수정 2022-10-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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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핵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친일이냐, 친북이냐 정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여야 모두 갈수록 발언 수위가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오늘(12일)은 여야 모두 서로를 향해 조선 총독이냐, 북한 노동당 이중대냐는 비난까지 내놨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족의 역사, 항일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입니까, 조선 총독입니까?]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오늘,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의 2이중대 정당인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당장 최근 2주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북한이 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에 7차 핵실험 위협까지 있는 상황에서 친일이냐 친북이냐 이런 논쟁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초박빙 승부로 끝난 지난 대선 이후로 여야 모두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른바 '팬덤 정치' 성향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친일 국방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주요 창구로 활용한 게 지지자들이 주로 찾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팬덤 정치가 자리잡으면서 한편으론 여야 모두 내부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결국 이런 강경한 분위기와 맞물려 여야 협력이 절실한 외교·안보 분야에서까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 프레임을 앞세워 정쟁이 가열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대처가 미흡해서 그래서 이런 정쟁이 벌어진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기자]

정부 설명대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라면 사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8%가 "실패했다"고 답했는데요.

준비가 부족했던 회담으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여론 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쟁이 계속 가열되다보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겠죠.

[기자]

네. 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 사안입니다.

당장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한미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7년 북핵 위기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초당적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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