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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모' 공소장 적시에…"뇌물 참사 몸통" vs "수사쇼"

입력 2022-10-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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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 피의자들과 공모했다고 적시가 됐죠.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지난 1일) :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당시 성남시 실무자였던 공무원 등을 재판에 넘겼죠.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죠.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혀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인데요.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일) :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JTBC '뉴스룸' / 지난 1일) :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후원금 유치를)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가 두산그룹의 사업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50억원을 냈다는 내용이죠. 검찰은 이 의혹의 윗선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제3자에 해당하는 성남FC에 이득을 주기 위해 김 전 팀장과 공모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외에 이 대표를 조여오는 수사기관은 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인데요. 사업 구조가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사업이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해당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공소장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7월 남 변호사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 측이 사업 검토 자료를 건네자 유 전 본부장은 "이 시장께 올라가 보고하겠다"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면 성남시는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남 변호사도 받아들였다는군요. 검찰은 이후 사업이 남 변호사 측이 짠 구조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이후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주도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해 2013년 12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 인사가 민간개발업자들과 사실상 한몸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적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신이 난 건 여당입니다. 검찰 수사에 발 맞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멸할 것입니다.]

애초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이런 사태를 우려했는데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7월 18일) :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확실한 리스크인 건 틀림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죠. 그 리스크를 안고 그러면 당이 간다면 당대표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국은 설훈 의원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시 방탄 모드를 가동했는데요.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야당 탄압' 프레임은 전가의 보도가 된 듯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성남FC 수사는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잇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입니다.]

한동안 잠자코 있던 이재명 대표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죠. 봉인해뒀던 사이다 본능을 해제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판단이겠죠.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할 여권의 약한 고리,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리스크'라고 본 것 같은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9월 26일) :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9월 28일) :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 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

이 대표, 윤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을 들춰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직접 저격했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기억 못 하겠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건 참아도 이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입니다. 당장 이재명 정밀 타격에 나섰습니다. 선봉장은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맡았는데요. 특히 김 의원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도리어 야당 탄압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고 있으니 그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무려 7~8천억 원의 부동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의 몸통이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데, 그 꼴을 차마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었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쓴 표현을 그대로 빌려 되갚아주기도 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겨냥해 '뇌물 참사'라고 칭하며 "몸통 이재명 대표는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김 의원에게 배턴을 넘겨 받았습니다. '참사 라임(rhyme) 릴레이'에 가담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방어할 무기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들었죠. '구강 참사'란 표현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전 국민이 다 아는 형수 욕설과 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강(口腔)참사'입니까?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는 민관이 협잡하여 측근들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빼돌려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참사가 아닙니까? 온갖 참사의 총체, 온갖 참사의 인격화가 바로 이재명 대표인 것입니다.]

자, 오늘(3일)은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 수사 소식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을 살펴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부각하며 사생결단을 벌이는 형국인데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합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 여기는 니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X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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