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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사법처리 5487건…피해자 상당수 20대 여성

입력 2022-09-15 20:03 수정 2022-09-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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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사법 처리 된 스토킹 범죄만 500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5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행 이틀 전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고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는 1만 600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5,487건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50대 가해자도 899명이나 됐습니다.

피해자도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1,285명이었습니다.

30대와 40대 피해자는 각각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대 피해자 1,285명 중 여성 피해자가 1,113명으로 절대 다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20대 여성이 가장 취약한 겁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 스토킹 피해 당사자 분들의 하루하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괴롭고 끔찍하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보다도 보다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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