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책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닌지 미리 따져보는 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뛰는 사업이 너무 늘자, 정부가 면제해주는 요건을 깐깐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미 면제를 공언한 사업들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앞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4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분류돼 곧바로 예산을 탔습니다.
제 뒤로 광화문 입구 돌계단을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 700억원이 투입됐는데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은 문화재복원과 관련 없는 주변 도로공사에 활용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예타 면제 사업에 세금이 새고 있다고 보고,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복원을 하는데 도로공사 등에 사업비 절반 이상이 들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의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균형발전 사업도 재원조달이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달리 이번 정부가 이미 여러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약속한 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월 15일 : 가덕도 신공항, 기왕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 3개 노선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슴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내건 예타 면제 사업 먼저 적절한지 스스로 따져봐야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라든지 반성한다는 의미로 법 규정을 명확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