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잠시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면전이 시작된 분위기인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8일) 준비한 소식은 <
부부 기소 > 입니다. 전직 대선후보이자 현 시점 차기 대선주자 1순위, 그리고 거대 야당의 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곧 기소될거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할까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데요. 야당 대표 부부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김현지-이재명 문자 (전다빈 음성대역) :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소위 '밥상머리 정치'를 논하는 추석 연휴 직전이죠.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소식을 추석 반찬으로 올렸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기소 시점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단 입장인데요.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6개월. 지난 20대 대선이 3월 9일이었으니 관련 사건 공소시효는 9월 9일 24시까지입니다. 9일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휴일이니, 8일인 오늘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 6일) :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고,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는 있네요.]
[이원석/검찰총장 후보 (지난 5일) : 야당에서 축제이고 잔치이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중 하나인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자체를 파고드는 수사는 아니지만, 이 대표와 해당 의혹의 '연결고리'를 가르는 발언들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22일)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하지만 이 대표, 지난 2015년 1월에 함께 해외 출장을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처장이 당시 가족에게 보낸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면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2015년) :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대장동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 중인 두번째 발언은 초과 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가 수천억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그거(초과이익 환수 조항)를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20일) : 그럼 지사님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마지막 문제 발언은 백현동 의혹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나 상향 조정하면서 역시 민간업자가 큰 돈을 벌게 됐는데,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었죠.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JTBC '뉴스룸' (지난 1일) : 그러나 성남시 보고 문건 내용은 다릅니다. '국토부 협조 요청이 반드시 들어줘야 할 요구는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검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공보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발언 당시 사전 조율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까?]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죠. 검찰의 기소 발표 이뤄질 경우 즉각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기소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도 재판에 질 걸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어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측근인 전직 공무원 배모씨와 함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입니다. 눈눈이이.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겨냥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줌인에서 샅샅히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진짜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가 되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를 누가 진행했습니까? 결국은 민심의 추동력이에요.]
두 번째 픽은 <
한가위만 같아라? > 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 내일부터 나흘간의 꿀맛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처럼, 우리 정회원 분들! 풍요롭고 풍성한 추석 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 동향 점검 (지난달 11일) : 오늘도 저희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회의를 하고 왔는데, {물가 안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장바구니 물가 아주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국민이 또 밥상머리가 또 행복해야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은 윤 대통령,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분들, 희생과 헌신으로 사회의 등불이 돼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면서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모처럼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며칠 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를 직접 찾은 윤 대통령, 지하주차장 참사를 겪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해병대원들과 함께 쓰러진 가구를 나르는 등 복구작업을 도왔습니다. 서울에 복귀한 직후엔 포항·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또 부모님을 함께 잃은 자녀들, 또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분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여야 정치권 상황은 훈훈한 추석 분위기라곤 1도 없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입니다. 첫 번째 픽에서 언급했듯이 기소, 특검, 국정조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싸우고 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최근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거.]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 그 "정치인들 말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따름"이라고 답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사안과 의도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듯 보이는데요. 자, 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차원에서 검찰을 항의방문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동안 이 대표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회포를 풀고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민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이 대표의 얼굴에서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역시 법정공방이나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고 있단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픽은 <
마지막 인사 > 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겨버린 경북 포항의 지하주차장, 그 희생자 가운데 첫 발인이 오늘 오전 있었습니다. 애초 알려진 실종자 7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50대 허모 씨입니다. 유족들의 조용한 눈물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 생존자였던 50대 김모 씨의 '엄마 껌딱지'였던 아들, 열다섯 김모 군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일 발인을 앞뒀는데요. 김군은 평소 몸이 아팠던 엄마를 따라 뒤늦게 주차장에 내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차 안에 갇힌 엄마를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엄마 김씨는 아들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김군의 등을 떠밀었다고 하죠. 김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는데, 끝내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김군을 평소에도 친구보다 늘 엄마가 우선인, 착하고 힘센 친구로 기억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에 단짝친구는 떠난 친구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생자 친구 (JTBC '뉴스룸' / 어제) : 걔가 매일 하던 말이 '괜찮아, 너보다 오래 살 거니까' 이런 말을 계속 매일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네 번째 픽은 <
다시 만납시다 > 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통일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공식 회담 제의죠. 윤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담대한 구상'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국은 회담 일자와 장소 등에 북한의 희망을 적극 고려하겠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거듭 강조했는데요. 지난 2018년 이후로 중단돼버린 이산가족 상봉, 하루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산가족 생존자, 이제 4만 3천여명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해리스 방한 > 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납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고, 또 지난달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을 찾았죠. 새 정부 출범 초반 미국 권력 서열 1위에서 3위가 잇따라 방한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늘 감사한 우리 정회원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