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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법원 "비대면 수업 불가피"

입력 2022-09-01 20:32 수정 2022-09-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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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속에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했더라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약 2700여 명의 대학생들이 27개 사립대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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