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추미애 탓?…수용자들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8-27 15:26
수정 2024-08-27 15: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지난 2021년 1월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추 전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습니다.
교정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추 전 장관 측 주장입니다.
취재
송지혜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한강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 놀랍고 감사해”
안녕하세요. JTBC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메일
블로그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