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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도 주호영도 법원행…연쇄 소송전 '늪' 빠진 여당

입력 2022-08-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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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을 비롯해 비대위원 8명 전원의 활동을 멈춰달란 내용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직무 정지 결정을 멈춰달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집권 여당이 연쇄 소송전이란 늪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구성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영남일보') : (이번 법원 결정에서)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적시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추가로 냈습니다.

현재 8명의 비대위원들도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위법한 비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의 신청을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도 추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비대위원장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결정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JTBC에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진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내놓은 판단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의원 :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들어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계속되는 법적인 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돌고 도는 소송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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