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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내걸기 vs 주도권 잡기…'특별감찰관' 임명 공회전

입력 2022-08-25 20:16 수정 2022-08-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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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언제 임명이 될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야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임명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임명'은 안 된단 입장입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야는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우리 당의 충언을 무시하더니 야당이 되자마자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3일) :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할 생각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중 1명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과 국회,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까지 임명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건 '옥상옥'"이라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역시 공세 주도권을 내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을 주도하기 힘들 수 있단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3일 /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죠.]

실제 야당 내부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에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국정조사에서 먼저 다뤄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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