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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대통령실 결산심사…사적채용 의혹·경찰국 공방

입력 2022-08-23 17:47 수정 2022-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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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법사위 상황,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운영위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죠. 경찰국 신설 공방부터, 연이은 인사 참사 책임론, 사적 채용 의혹 등 관련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운영위는 진행 중인데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신혜원 체커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 최전선 운영위 > 입니다. 오늘의 원픽 현장! 어제 법사위에 이어, 오늘은 운영위로 갑니다. 대망의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고요. 김대기 비서실장과 새 식구가 된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인권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역시 탐색전이 치열했고요. 시간순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참사라는 말을 듣는 현재 이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감찰을 한다, 이렇게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마당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하여튼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출석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끼리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는 부족하다.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모두 나와 질문을 받으라!"는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공세를 예상케하는 대목이죠. 앞서 민주당은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국회가 직접 밝히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건희 여사와 회사 직원이라든지 전 대학원 동기라든지,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이런 불공정한 사적 채용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죠. 경찰국 공방입니다. 경찰국 신설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없다?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 한다, 안 한다? 이어서 들어봅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경찰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아예 민정수석도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자율성, 독립성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장 높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행안부에 장악된 경찰은 결국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주장했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난번 대우조선 파업 때도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동행해서 단 1시간도 안 돼 한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다음은 특별감찰관 공방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안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5월 31일) :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행된 특별감찰관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고 사실상 죽은 제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 점을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특감을 정상 가동시키겠다' 약속했었는데요.]

[차승훈/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4월 1일) :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특감 후보는 국회가 추천합니다. 여야 모두 "빨리하자" 말은 하는데, 어째 잿밥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죠. 민주당은 특감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감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같이하자고 엮고 나선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지금, 야당은 관저 공사와 사적 채용 등 대통령실 관련한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둘라싼 수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죠. 들어가서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 그냥 끝내긴 아쉬워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법사위는 말 그대로 꿀잼각, 팝콘각이었죠. 다정회 끝나고도 이어진 명장면들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사람을 찾습니다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복지 분야 전문가면 최고 좋고요. 음주운전 한 적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없어야 합니다. 딱히 어려운 조건 같진 않은데… 어째 잘 구해지지 않는 모양샙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함께 일하셔야 할 1기 내각인선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들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9월 정기국회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장관도 없이 치를 순 없는 노릇인데요. 일각에선 #낙마포비아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다시 낙마시켜선 안 된다는 두려움에, 후보군들은 시쳇말로 '탈탈 털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박순애/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8일) :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에게서 '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감동적인 인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동적인 인선이라. 예를 들면 전 정부에서 등용된 인사라든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전문가를 깜짝 발탁한다든지가 되겠죠.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인데요. 먼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요.

복지부 장관은 두 그룹입니다. 전자는 정치인, 나경원, 김세연, 윤희숙 전 의원. 후자는 전문가, 김강립 전 식약처장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입니다. 연금 개혁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방점을 두면 정치인, 코로나 대응 등 보건 방역에 방점을 두면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학 확률이 높겠죠. 다만 이 후보군들을 '감동적인 인선'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뚜껑은 열어 봐야 알겠죠.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어떻게 되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역량 있는 분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대통령실 쇄신 작업도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는 수석급, 이번 주엔 실무진인 비서관급 개편 및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고요. 비서관 B의 문서 유출 관련해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민원 개입 의혹을 받은 행정관 C는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를 검찰 출신 대 윤핵관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앞서 한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대통령이 아니라 '윤핵관'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찾아내 정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상식의 선에서 감찰이라는 것이 늘 이루어지죠.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픽은 < 평화로운 평산마을 > 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의 경호 구역 확대를 지시하면서인데요. 주민들을 밤낮으로 괴롭혔던 확성기가 사라졌고, 욕설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혁/평산마을 주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고요하고 풀벌레 소리 새소리 그 덕분에 오랜만에 차 한 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잠시 뵀는데 최근에 본 웃음 중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좀 괜찮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경호구역 바깥에 위치한 마을 입구 쪽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부근은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한 곳인데요. 주민들은 자칫 마을과 마을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화보가 어때서? > 입니다. 세계 제1의 패션지 '보그' 코리아가 문화재청과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일환으로 청와대를 소개하고 있고요.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재, 녹지원을 배경으로 멋진 한복과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사진도 멋지고, 청와대의 역사와 의미를 풀어주는 글에서도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며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행보'라는 지적인데요. 글쎄요. 이번 캠페인,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유산'으로서의 청와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기획됐습니다. 단순히 '상업화보'로 치부하긴 어려워 보이죠. 또 청와대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공간입니다. 가서 산책도 하고, 셀카도 찍습니다. 이것도 품격을 해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권위주의적 사고가 아닐까요.

빨간 드레스에 당당한 포즈를 취한 이 여성. 2008년 보그 커버를 장식한 당시 프랑스 영부인인 카를라 브루니입니다. 배경은 어디냐고요.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엘리제궁. 브루니는 엘리제궁 지붕 위에 서 있습니다. 공간의 권위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서겠다는 의지, 딱히 숨길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 주제이기도 하죠. 청와대 화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제 사견도 좀 풀어봤는데, 물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다정회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지향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죠.

마지막 픽은 < 천장 뚫린 환율 > 입니다. 강달러, 금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장중 1340원을 돌파했고요. 종가는 1345.5원까지 올라 연고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민생 안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리스크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재무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외환당국도 "환율 상승 과정에 투기적인 원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금융감독원도 "변동성을 악용하는 불법과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강달러' 현상은 인플레를 잡으려는 미 연준이 긴축정책을 편 여파입니다. 원하, 위완화, 유로화, 엔화 상대적으로 모두 약세 국면이고요. 결국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진 오름세를 막긴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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