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손 볼 듯…정부 10월까지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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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손 볼 듯…정부 10월까지 집중 논의

입력 2022-08-23 14:59 수정 2022-08-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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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 MRI 건보 적용 등이 포함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정부가 재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전 정부에선 '문 케어'란 이름으로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MRI에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건보개혁추진단)'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단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2차관은 "국민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 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연 2053억원 목표 대비 123.2% 수준인 2529억원이었고,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도 685억원으로 목표액의 137.2%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만큼 '문 케어'를 손보는 건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대동맥 박리, 심장·뇌수술 등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 중심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등 필수 의료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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